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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형량은 대한민국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법원의 양형기준(형량 판단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나뉩니다.
- 일반 무고죄
- 감경: ~1년 징역
- 기본: 6개월~2년 징역
- 가중: 1년~4년 징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무고죄
- 감경: 1~3년 징역
- 기본: 2~4년 징역
- 가중: 3~6년 징역
- 특가법상 무고죄는 벌금형 없이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특가법상 무고죄는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등 특정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허위신고를 한 경우 적용되며,
이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고 피해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량(징역 또는 벌금)의 절반으로 감경됩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의 경우 750만 원 이하, 징역형의 경우 5년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단순한 거짓말과 달리 법적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고의적 행위로,
타인의 명예와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범죄로 간주되어 형량이 높게 책정됩니다
무고죄의 형량 상한
무고죄의 형량 상한은 대한민국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례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일반 무고죄의 경우 가중형량은 1년~4년 징역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무고죄의 경우 가중형량은 3년~6년 징역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무상 자주 적용되는 양형 범위이지만, 법률상 상한은 여전히 10년 징역이며,
특별히 중대한 경우에는 이 상한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무고죄의 형량 상한은 법적으로 10년 징역이며,
실제 판례에서는 대부분 4년(일반), 6년(특가법상) 이하로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죠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모두 필요합니다:
- 허위사실의 신고
- 신고(고소, 고발 등)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중요한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고의성
- 신고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확정적 고의) 또는 진실이라고 확신하지 않은 상태에서(미필적 고의) 신고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즉,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믿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처벌받게 할 목적
-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신고만 한 것이 아니라,
- 신고로 인해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
- 허위사실의 신고가 공무소(경찰서, 검찰청 등) 또는 공무원에게 도달해야 하며, 실제로 수사기관에 신고가 접수되는 시점에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될 때 무고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감경이나 가중 요소는 무엇이 있나요
무고죄의 감경 및 가중 요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과 형법상의 특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감경 요소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가담
- 신고자가 강압이나 위협 등 외부 영향으로 무고에 가담한 경우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피무고자가 무고를 승낙하거나 동의한 경우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청각 및 언어 장애인(농아자), 심신미약
- 신고자가 농아자이거나 심신미약 상태일 때 감경 사유가 됩니다.
- 자수·자백
- 피고인이 자수하거나 사건 확정 전에 자백한 경우 형량이 절반으로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소극적 가담
-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만 참여한 경우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피무고자 또는 관련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단순히 피해 정황을 과장하는 정도의 허위 고소 등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경우.
-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이 있는 경우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한 경우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전과가 없는 경우에도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중 요소
-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 여러 번 반복적으로 무고를 한 경우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중한 피해결과 야기
- 무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가중될 수 있습니다.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타인을 교사하여 무고를 하게 한 경우 가중될 수 있습니다.
-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 이전에 무고, 위증, 증거인멸 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됩니다.
-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 하나의 행위로 여러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다른 범죄로 전과가 있거나,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 시도 중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경 및 가중 요소는 판사가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양형 인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형량을 결정할 때 반영됩니다
실제로 무고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어떤 게 있나요
실제로 무고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다음과 같은 유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 무고죄 처벌 사례
- 허위 강간 및 강제추행 신고
- 피고인이 상대방과 강제성 없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 경찰에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을 받았고, 신고자는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 방어권 행사로 위장한 허위 고소
- 자신이 고소당한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실제로는 자신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거나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본인이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자신이 결백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역고소를 한 경우, 법원이 허위임을 인정하면 역고소한 사람이 무고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 명확한 허위사실 인지 및 고의적 신고
- 본인이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처벌받습니다.
- 예를 들어, 실제로는 피의자가 사건 현장에 없었거나, 신고자가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신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판례상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한 경우
- 신고자가 자신의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한 경우, 설령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밝혀져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신고자가 피의자가 자신을 협박한 것으로 확신하여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피의자가 현장에 없었던 경우,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지 못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신고 사실이 일부 과장된 경우
- 신고자가 실제로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 내용을 일부 과장해서 신고한 경우에도,
- 신고자가 허위임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무고죄와 관련된 법적 절차나 방어 방법은 무엇인가요
무고죄와 관련된 법적 절차와 방어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 고소 접수
- 피해자가 경찰서나 검찰에 무고죄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접수합니다.
- 수사 단계
- 경찰이 고소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자(피고소인, 목격자 등) 조사와 증거 수집을 진행합니다.
- 증거로는 문자, 이메일, CCTV,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자료가 활용됩니다.
- 기소 여부 결정
-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증거가 충분하면 기소, 부족하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 재판
- 기소된 경우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변론, 증거 제출, 증인 심문 등을 통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방어 방법
- 증거 확보 및 분석
- 허위사실 신고임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 증거(문자, 이메일, CCTV,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고소인의 진술 및 신빙성 검토
- 피고소인의 진술과 신고인의 진술을 비교하여 허위임을 입증하거나, 신고인의 동기(원한, 이익 등)를 분석해 방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 및 대리
- 무고죄는 법적 절차가 복잡하므로, 형사변호사와 상담해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피해 회복 및 합의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고소인이 피해를 회복한 경우 형량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고의성 반박
-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했음을 입증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신고자의 인식 상태를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무고죄의 법적 절차는 고소 접수, 수사, 기소 여부 결정, 재판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방어를 위해서는 증거 확보, 진술 신빙성 검토, 변호사 상담, 피해 회복 및 합의, 신고자의 고의성 반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