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자가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한계를 넘어 채무자나 그 가족, 관계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이나 불안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279.
대표적인 불법채권추심 행위
폭행, 협박, 감금, 위계·위력 행사: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하거나 협박, 감금하거나, 거짓이나 힘을 써서 압박하는 행위(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129.
반복적·야간 연락: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 방문, 전화, 문자, 음향, 영상, 물건 전달 등으로 불안·공포를 유발하는 행위(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15.
채무 사실의 공개: 가족, 직장 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다수인 앞에서 채무자의 채무금액·불이행 기간 등을 알리는 행위145.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채권 추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무효·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15.
신분 및 권한 허위표시: 법원, 검찰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처럼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14.
채무자 외 제3자에게 변제 요구: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 변제를 강요하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행위145.
채무자에게 불법적 자금조달 강요: 대부업자, 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권유하거나, 채무대납을 제의하는 행위14.
채권추심자의 신분 미확인: 신분(사원증 등)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거나, 회사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행위45.
불법채권추심 피해 시 대응 요령
신분 확인 요구: 채권추심자가 방문·전화 시 반드시 사원증 등 신분증을 요구하고, 신원이 불분명하면 소속회사 또는 신용정보협회 등에서 재직여부 확인45.
추심중단 요청: 소멸시효 완성, 개인회생·파산 등 추심제한 사유가 있으면 서면 또는 녹음된 전화로 추심중단을 요청하고, 증빙자료를 제시46.
불법행위 고지 및 신고: 불법추심이 의심되면 추심인에게 위법 사실을 알리고, 소속회사 감사담당자 또는 금융감독원, 신용정보협회 등에 신고457.
채권추심 민사소송은 단계별로 법적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므로, 실익 검토와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필요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조치
대한민국에서는 채무자의 권익 보호와 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의 방어를 위해 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채무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123.
1. 주요 법률 및 제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43.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 경매, 채권 양도 등 중대한 조치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 기회를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