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 대출 채무 탕감

2025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요건 완화 내용

소상공인 대환 대출 채무 탕감

2024년 8월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지원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주요 완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점수 기준 완화
  • 대표자의 NCB(나이스) 개인신용평점 기준이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대출 시점 요건 완화
  • 기존에는 2023년 8월 31일 이전에 받은 대출만 대환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2024년 7월 3일 이전에 받은 대출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대환 대상 대출 범위 확대
  • 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사업용도로 받은 가계대출도 대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업자 대출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업용도 가계대출(최대 1,000만 원)도 포함됩니다.
• 성실상환 기준 명확화
  • 최근 3개월 이상 성실상환(연체 30일 이상 1회 또는 10일 이상 4회 이상 발생이 없어야 함) 중인 대출이어야 하며, 이 기준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만기연장 애로 대출 지원
  • 은행권 대출 중 만기 연장이 어려워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 동일기업(개인·법인)당 최대 5,000만 원(사업용도 가계대출은 최대 1,000만 원) 한도, 연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등 기존 조건은 유지됩니다.

요약

올해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신용점수, 대출 시점, 대환 대상 대출 범위 등 주요 지원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저금리 장기 분할상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용점수 및 연체 이력 기준 변경

소상공인 대환 대출 채무 탕감

신용점수 기준 변경

• 기존: 대표자의 NCB(나이스) 신용평점 839점 이하만 신청 가능
• 변경(2025년): 신용평점 기준이 919점 이하로 완화됨
  • 즉, 더 많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됨

연체 이력 기준 변경

• 기존: 연체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하거나 제한적
• 변경(2025년):
  • 최근 3개월 이상 성실상환(연체 30일 이상 1회 또는 10일 이상 연체 4회 이상이 없어야 함) 중인 대출에 한해 신청 가능
  • 1개월 이내 단기 연체자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됨
  • 정부의 ‘신용사면’ 정책에 따라, 2021년 9월~2024년 5월 말까지 2,000만 원 이하 연체 채무를 모두 상환한 경우 연체기록 삭제 혜택도 적용
  • 이로 인해 과거 연체 이력이 있더라도 상환을 완료했다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줄어듦

요약

• 신용점수 기준이 839점 → 919점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
• 최근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면 1개월 이내 단기 연체자는 신청 가능
• 정부의 신용사면 정책으로 연체 상환자는 연체기록 삭제 혜택 적용

이러한 완화로 2025년에는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대환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 신용회복 조치가 소상공인 금융 부담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신용회복 조치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에 실질적인 긍정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점수 자동 회복 및 금융 접근성 개선

•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를 경험했으나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합니다.
• 실제로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사업자는 신용평점이 평균 102점(623점→725점) 상승했고, 약 7만 9천 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 신용회복 지원으로 인해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 더 낮은 금리로의 대출 전환 등 금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2. 연체 이력 불이익 완화

•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점수 하락 등 불이익이 사라집니다.
•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등) 이력의 신용정보 등록기간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어, 1년간 성실상환 시 불이익 정보가 조기 해제됩니다.

3. 금융부담 경감 및 재기 기회 확대

• 신용회복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고, 추가 대출 및 금융서비스 이용이 용이해져 경영 정상화와 재기 기회가 확대됩니다.
• 신용점수 상승 효과는 특히 20~30대 청년층과 골목상권 업종(도·소매, 숙박·음식점, 서비스업 등)에 더욱 크게 나타나,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합니다.

4. 경제적 파급 효과

• 정부 금융지원이 없었을 경우보다 자영업 가구의 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낮아지고, 적자가구 및 유동성 위험가구 비율도 줄어드는 등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요약

정부의 신용회복 조치는 소상공인의 신용점수 회복, 연체 불이익 완화, 금융 접근성 개선, 저금리 대환대출 진입 등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재기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불이익은 어떻게 개선되나요?

2025년 정부의 채무조정 지원 강화로 소상공인이 채무조정 절차를 이용할 때 겪던 대표적 불이익이 크게 완화됩니다.

1. 채무조정 이력 등록기간 단축

• 기존에는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등)을 받으면 '채무조정 이력'이 신용정보에 2년간 등록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 이번 조치로 채무조정 이력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어, 1년간 성실상환 시 불이익 정보가 조기에 해제됩니다9.

2. 장기 연체 빚 소각 및 감면 확대

•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대출금은 상환능력에 따라 100% 탕감 또는 최대 80%까지 감면됩니다.
• 연체기간이 7년 미만인 코로나 기간 채무도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을 넓혀,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성실상환자 우대

• 성실히 상환해온 소상공인은 분할상환 허용, 이자 1%p 지원, 우대금리(2.7%) 적용 등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4. 상환부담 완화 및 금융회복 기회 확대

• 상환기간 연장, 금리 감면, 장기·저리 특례보증 전환 등으로 실질적 상환부담이 줄어듭니다.
• 폐업 소상공인도 최대 1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5. 신용회복 지원제도 연계

•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등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상환능력에 맞는 맞춤형 조정이 가능해졌고, 불이익 기간이 줄어 금융거래 정상화가 빨라집니다.

 

 

 

 

 

 

 

 

요약

• 채무조정 이력 불이익 정보 등록기간이 2년→1년으로 단축
• 장기 연체 빚 탕감·감면 범위 확대, 성실상환자 우대
• 상환기간 연장, 금리감면 등 실질적 상환부담 완화
• 신용회복 제도 연계로 금융거래 정상화가 앞당겨짐

이로써 소상공인의 재기와 금융 회복 기회가 크게 확대됩니다

채무 탕감 및 감면 대상 결정 기준

소상공인 대환 대출 채무 탕감

2025년 정부의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빚 탕감 정책은 채무자의 소득, 채무 규모, 연체 기간,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여부에 따라 감면 및 탕감 대상과 비율이 결정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 조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
• 조치: 원금 전액(100%) 탕감 가능
• 적용: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기 연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2. 저소득·저채무 소상공인(코로나19 피해 포함):

• 조건: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코로나19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예: 3인 가구 기준 월 308만 원 이하)
  •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기준)
• 조치: 원금 최대 90% 감면, 잔여 채무는 최대 20년 분할상환
• 적용: 코로나19, 고금리 등으로 채무가 누적된 저소득 소상공인.

3. 일반 연체자 및 기타 취약계층:

• 조건: 연체 90일 이상, 소득·재산 심사 통해 상환능력 부족 인정 시
• 조치: 상황에 따라 원금 50~80% 감면, 잔여 채무는 장기 분할상환
• 적용: 폐업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포함, 단 고의 연체나 사기 대출 등은 제외.

4. 감면 비율 및 적용 금융권:

• 감면 비율: 최대 90% 감면(기존 60~80%에서 상향), 장기 연체자는 100%까지 탕감
• 적용 금융권: 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 카드, 대부업 등 전 금융권 채무 포함.

5. 기타 유의사항:

• 소득 및 채무 증빙, 연체 기간, 코로나 피해 입증 등 심사 필요
• 고의적 연체, 사기 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세부 요건은 하반기 정부 시행 세칙에서 확정 예정.

요약 표

대상 유형주요 기준감면/탕감 비율비고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5,000만 원 이하, 7년 이상 연체	100% 전액 탕감	무담보 채무
저소득 소상공인	중위소득 60% 이하, 1억 이하, 코로나 피해	최대 90% 감면	20년 분할상환
일반 연체자	90일 이상 연체, 상환능력 부족	50~80% 감면	심사 필요

 

결론:
채무 탕감 및 감면 대상은 연체 기간, 소득 수준, 채무 규모, 코로나 피해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장기 연체자와 저소득층의 감면 폭이 가장 큽니다. 이번 정책은 채무자의 재기와 금융 정상화를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탕감 대상의 소득 및 채무액 기준

2025년 정부의 소상공인 채무 탕감 및 감면 정책에서 소득과 채무액 기준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가 기준입니다.
  • 2024년 기준, 가구원 수별 월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435,208원 이하
    • 2인 가구: 2,359,595원 이하
    • 3인 가구: 3,015,212원 이하
    • 4인 가구: 3,658,664원 이하

2. 채무액 기준

• 총채무 1억 원 이하(무담보 채무 기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7년 이상 장기 연체자의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채무는 전액 탕감(100%)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주요 조건

• 연체 기간: 90일 이상 연체 시 조기 구조조정 및 감면 대상,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는 전액 탕감 가능.
• 재산 심사: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야 하며,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원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은 최대 90% 감면이 적용됩니다.
• 고의적 연체, 사기 대출 등은 제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심사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요약 표

기준내용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가구원 수별 기준 적용)
채무액	1억 원 이하(무담보),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전액 탕감
연체 기간	90일 이상(감면), 7년 이상(전액 탕감)
재산 조건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야 함
기타	고의 연체·사기 대출 등은 제외

 

결론:
소상공인 채무 탕감 및 감면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채무 1억 원 이하(무담보 기준)인 경우, 그리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자는 전액 탕감 대상이 됩니다. 연체 기간, 소득, 채무액, 재산 상태 등 다양한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부가 채무를 전액 탕감하는 조건은 어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나요

정부가 채무를 전액 탕감(100% 소각)하는 조건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1인당 월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143만 원, 3인 가구는 약 308만 원 이하입니다.
• 재산 기준: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 즉, 부채가 자산보다 많고, 회생·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추가 조건:
  •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인 무담보 채무(5,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 고의적 연체, 사기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 최종적으로 상환 능력이 없다고 심사기관이 인정해야 전액 탕감이 적용됩니다.

요약하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를 가진 소상공인 중,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정부의 심사를 거쳐 채무가 전액 탕감될 수 있습니다

연체 기간과 부채 규모가 감면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연체 기간과 부채 규모는 소상공인 채무 감면 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연체 기간이 길수록 감면 폭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인 무담보 채무(5,000만 원 이하)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전액(100%) 탕감이 가능합니다.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에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연체 기간이 길수록 감면 비율이 높아집니다.
• 부채 규모가 작을수록 전액 탕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000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 채무는 전액 탕감이 가능하지만, 1억 원 이하의 채무는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채가 1억 원을 초과하면 감면 비율이 낮아지거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조건과 함께 적용
  감면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등 소득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하며, 부채 규모와 연체 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감면(또는 전액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이면서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전액 탕감 가능
• 1억 원 이하 채무는 최대 90% 감면
• 연체 기간이 짧거나 부채가 많을수록 감면 폭이 줄어듦
• 소득 등 추가 심사 기준도 함께 적용됨

이처럼 연체 기간과 부채 규모가 길고 작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감면 혜택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