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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

아름아리1-3 2025. 7. 17. 15:10

영업방해(업무방해)의 개념

영업방해란 통상적으로 "업무방해죄"와 같은 의미로 쓰이며, 타인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 또는 업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규정되어 있고,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자유와 안정적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범죄입니다.

성립 요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허위 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의 사용
-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계략(위계) 또는 위력(폭행, 협박, 권세 등)을 이용해 타인의 업무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업무(영업)
- 대상이 되는 '업무'나 '영업'은 일정한 사회적 지위와 계속성을 갖는 사무 또는 사업이어야 하며, 불법적인 목적의 영업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고의적인 방해 행위
- 방해할 의도가 명확해야 하며, 실제로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주요 예시

가게 앞에 동물을 묶어 놓아 손님 출입을 방해한 경우
허위 사실로 영업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경우
음주 소란 등으로 식당 영업에 반복적으로 지장을 주는 경우
예약만 해두고 실제 방문하지 않아 (노쇼) 피해를 유발한 경우

방해 수단의 유형

구분설명

허위 사실 유포	거짓된 정보로 영업에 직접적 타격을 줌
위계	상대방을 오인·착각에 빠지게 하여 방해하는 계략적 방법
위력	폭행·협박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세력 과시 등

처벌 기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범행의 경중, 동기, 피해 규모, 미필적 고의, 피해자 회복 노력 등에 따라 형량과 벌금 수준이 결정됩니다.
- 초범, 경미한 경우: 벌금 50~100만원 선례도 존재
- 사안이 중대하거나 반복된 경우: 수백만원의 벌금 또는 징역형 선고 사례도 잦음
- 흉기 휴대, 폭력조직 동원 등은 가중 사유가 됩니다.

참고

'영업방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고의적이고 부정한 방법(허위사실, 위계, 위력 등)으로 타인의 정상적 영업에 지장을 주었을 때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 사실이 있다면 관련 증거(녹음, 영수증 등)를 확보하여 고소·신고할 수 있습니다

영업방해(업무방해) 행위의 포함 범위

영업방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1. 허위 사실 유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악의적으로 퍼뜨려 타인의 영업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
- 예: "이 가게는 비위생적이다"라는 거짓 소문을 유포
- 단순 의견이나 가치판단 표현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음
  (객관적인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의 유포여야 함)

2. 위계(계략‧속임수)

기망, 속임수, 오인유도 등 계략을 써서 영업을 방해
- 예: 거짓 문서 제출, 허위 예약 후 불참(노쇼), 허위 자료로 거래 방해

3. 위력(폭행‧협박‧심리적 위압)

물리적/심리적 힘이나 협박을 사용해 영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예: 소란, 폭행, 지속적 협박, 집단 동원으로 손님 출입 방해

4.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손괴

컴퓨터, 전자기기 등을 손상하거나 조작해서 영업을 방해
-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 명령을 입력해 장애 초래

주요 성립 요건 요약

행위 유형구체적 예시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소문 퍼뜨리기, 악의적 후기로 신뢰 훼손
위계(계략)	허위 예약, 허위 서류 제출, 속임수로 업무 혼란 유발
위력(폭행‧협박)	영업장 소란, 위협, 집단 손님 유입 방해
정보처리장치 손괴·조작	컴퓨터·POS 시스템 해킹, 허위 명령 입력 등

유의할 점

업무방해죄로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단순 실수나 과실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업방해의 대상이 되는 영업‧업무는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활동이어야 하며, 불법 영업 등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행위들 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영업방해(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 명확한 방해행위, 허위사실 유포·위계·위력과 같은 부정한 방법이 중요 기준입니다

허위 사실 유포와 영업방해의 차이점

1. 개념의 차이

허위 사실 유포
-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 불특정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는 행위입니다.
- 주요 목적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며,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 선거법 위반 등 다양한 범죄의 수단이 됩니다.
- 대표 예: 연예인에게 없는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려 평판에 해를 끼친 경우, 특정 후보에 대한 거짓 범죄사실 유포 등
영업방해
- 법적으로는 '업무방해죄'와 거의 같은 의미로, 타인의 정상적인 영업·업무 진행에 부정한 방법(위계, 위력,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실질적인 방해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여기서 '허위 사실의 유포'는 영업방해를 성립시키는 여러 행위 중 하나일 뿐입니다.
- 대표 예: 가게에 거짓 소문을 퍼뜨려 손님 출입을 막거나, 물리적·심리적 힘(협박, 소란 등)으로 영업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

2. 성립 목적과 요건의 차이

구분허위 사실 유포영업방해

핵심 목적	명예·신용 등 사회적 평가 훼손	정상적인 영업·업무 활동의 실질적 방해
주된 구성 요건	거짓 사실의 전파, 공연성, 고의성	허위 사실 유포, 위계·위력 등으로 인한 방해행위
범죄 성립 예	사기, 명예훼손, 신용훼손 등 여러 범죄 행위	형법상 업무방해(영업방해)죄로 처벌
피해 대상	개인/단체의 명예, 신용 등 사회적 가치	기업·상점·기관 등 직업적·사회적 업무
예시	가짜뉴스, 허위 소문	거짓 정보 유포로 손님 감소, 소란, 협박 등

3. 상호 관계

허위 사실 유포는 단독으로 명예훼손·신용훼손 범죄가 될 수 있고, 영업방해의 한 방식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허위 사실 유포가 곧바로 영업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릴 경우 영업방해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따라 양쪽 죄명이 중첩되어 적용되기도 합니다.

4. 정리

허위 사실 유포는 사실이 아닌 것을 퍼뜨리는 행위 그 자체에 중점, 영업방해는 실질적으로 타인의 영업이나 업무에 방해가 발생해야 하고, 허위 사실 유포는 그 수단 중 하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와 ‘위력’의 구체적 예시

1. ‘위계’의 구체적 예시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착각)이나 부지(모름)를 일으키게 하고, 이를 이용해 업무를 방해하는 **“속임수”**에 해당합니다.

허위 예약 및 노쇼: 레스토랑, 병원 등에 존재하지 않는 손님 이름으로 대거 예약 후 방문하지 않아 정상 영업에 차질을 주는 경우
거짓 문서 제출: 허위 이력서, 위조 자격 증명서 등의 제출로 채용, 입찰, 심사 등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허위 자료 조작: 심사평가표, 점수표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시해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칭, 허위 고지: 관리자가 아닌 사칭자 등이 허위 정보를 근거로 상대방을 오도하여 불이익 처분을 하게 하는 사건

2. ‘위력’의 구체적 예시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위를 제약·혼란케 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포괄합니다. 유형력과 무형력 모두 포함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 가게에서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거나 직원·고객을 협박해 정상적인 영업을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
집단 시위·점거: 여러 명이 매장 입구를 점거해 손님 출입을 실질적으로 막는 행위
사회적·경제적 지위 남용: 영향력 있는 인물이 지위를 활용해 영업을 방해하거나 특정 결정을 유도하는 경우
물리적 방해행위: 트랙터로 남의 밭을 갈아엎어 경작 못 하게 만들거나, 차량 등 물리적 수단으로 출입을 차단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불특정 다수의 동원: 고의적으로 집단을 조직해 특정 영업장에 지속적으로 불편을 주거나, 체계적으로 출입 방해 공작을 벌이는 사례 등

비교 표

구분위계의 예시위력의 예시

주요 의미	속임수, 오인을 통한 업무방해	강압적 또는 세력적 방해
구체적 사례	허위 예약, 허위 문서·자료 제출, 오인 유도	폭행, 협박, 점거, 집단 시위, 출입구 봉쇄, 지위 남용

위계는 상대방이 속아 잘못 판단하도록 만드는 계략, 위력은 현실적으로 업무에 부담이나 압박을 주는 힘이나 세력을 의미합니다.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세력이나 환경적 영향 모두 ‘위력’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영업방해(업무방해) 행위의 법적 처벌 기준

1. 처벌 조항 및 기준

관련 법령: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양형은 범행 동기, 피해 규모, 고의성, 전과 유무, 피의자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2. 처벌 기준이 되는 주요 요소

고의성: 영업(업무) 방해를 ‘고의적으로’ 했는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수나 과실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의 사용: 허위 사실 유포, 위계(속임수), 위력(폭행·협박 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해야 합니다.
업무·영업의 대상: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영업·업무여야 하며, 보호받지 못하는 불법 영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방해의 결과: 실제 영업이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양형 기준 및 판례 경향

초범·경미한 사례: 비교적 낮은 벌금(수십만~수백만 원)으로 처벌될 수 있음
반복적·심각한 피해: 중형(수백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 선고 사례 다수
가중 사유: 흉기 사용, 집단 동원, 폭력조직 개입, 지속적·계획적 방해는 가중 처벌됨
피해자 회복 노력: 합의 및 피해 보상 등 회복 노력이 있으면 형이 감경될 수 있음

표: 업무방해죄 주요 양형 기준

구분내용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
초범/경미	벌금 50만~100만원 선례(단발성, 피해경미)
중대/반복	징역형·수백만원대 벌금(반복, 고의성, 피해심각)
가중처벌 사유	흉기휴대, 집단·조직 동원, 장기간 방해 행위
감경 사유	합의 및 피해자 회복 등

4. 실제 적용 예시

영업장 내 지속적 소란이나 폭행·협박: 수개월~수년 징역형 선고 사례
허위예약(노쇼) 반복: 피해 규모와 반복성에 따라 수십~수백만 원 벌금
허위 소문 유포: 영업 방해가 실제 발생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

참고

피해를 입었다면 녹취, CCTV 등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고소 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제 판결은 상황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사건의 경우 전문가 상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도치 않은 영업방해 시 대응 방법

만약 고의 없이 실수로 영업에 방해를 끼쳤다면,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사실관계 정확히 파악하기

실제 영업에 어떠한 방해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는지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피해 영업자)의 피해 주장과 본인의 행위를 비교해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속한 진심 어린 사과 및 피해 회복 노력

피해 영업자에게 즉시 연락해 사과하고, 피해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복구 또는 보상합니다.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지면, 상대방도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완화하거나 철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3. 증거자료 확보

본인의 행동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문자, 메신저, 통화 녹음 등)**를 챙겨둡니다.
현장 상황이 녹음·녹화된 CCTV, 목격자 진술 등이 있다면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경찰 조사 등 공식 대응 시 주의점

단순 실수, 오해, 착오임을 조사기관에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업무방해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수로 방해가 발생했다면 처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가 경미할 경우, 입건되지 않거나 처벌이 이루어져도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법률 전문가 상담 고려

상황이 복잡하거나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경우,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본인의 입장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사항

영업방해(업무방해)죄는 명백한 고의와 부정한 방법이 동반되어야 성립합니다.
단순 실수나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 행위라면, 침착하게 상황을 진술하고 적절히 사과 및 복구에 노력하는 것이 대부분 최선의 대응입니다.

상황대응 방법

단순 실수, 착오 발생	신속한 사과 및 피해 복구
피해 주장 발생(갈등 지속)	중재·협상 및 증거자료 확보
법적 조치 경고 또는 통보	변호사 상담 후 적극 소명 및 합의 시도

영업방해 혐의로 신고될 경우, 실제 법적 처벌은 고의성 입증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이 주요 고려 요소가 되므로, 침착하고 진정성 있는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