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상표등록

일본 상표등록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 일본 내 유사 상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3~5일 소요됩니다.
2. 출원 및 심사: 일본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면, 약 8개월 정도 심사 기간이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등록 결정 또는 거절 결정이 내려집니다.
3. 보정 및 의견 제출: 거절 시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가능합니다.
4. 등록료 납부 및 등록 공고: 심사 통과 후 2개월 이내에 등록료 납부 시 최종 등록이 되고 등록 공고와 등록증이 발행됩니다.
5. 전체 소요 기간: 약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6. 상표권 존속기간: 등록 후 10년간 유효하며, 갱신이 가능합니다.
7. 일본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채택하여 실제 사용하지 않아도 등록 가능하지만, 등록 후 3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출원인은 일본에 거주하지 않아도 출원 가능하지만, 현지에서 경험 있는 대리인 선임이 중요합니다.

출원 비용은 출원 수수료와 등록 수수료가 있으며, 분류 수에 따라 비용이 추가됩니다. 담당 변리사를 통해 출원부터 등록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상표는 문자, 도형, 입체상표 등 다양한 유형이 보호 대상입니다.

 

일본 상표 출원 비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나

 

 

일본 상표 출원 비용 계산은 크게 3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뉩니다.

1. 출원 관납료 (Japan Patent Office 수수료):
   • 기본 출원료: 1류(상품류) 기준 12,000엔
   • 추가 상품류 1류당 8,600엔 추가
   • 우선권 주장 시 별도 8,000엔 발생 가능
2. 대리인(변리사) 수수료:
   • 기본 출원 수수료 약 50,000엔
   • 추가 상품류 1류당 약 20,000엔 추가
   • 거절이유 대응 시 단순 보정은 약 30,000엔, 복잡 보정은 70,000엔 이상 추가 발생 가능
3. 등록료:
   • 1류당 등록료 32,900엔 (10년 유효 기준)
   • 대리인 등록 관리 비용 별도 추가, 약 20,000엔 이상
   • 5년 분할 납부 시 약 17,200엔

참고로,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 비용은 대략 10,000~50,000엔 정도이며, 해외 송금 시 별도의 송금 수수료(1,500~4,000엔)가 추가됩니다. 모든 비용은 일본 엔화 기준이며 세금 별도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류 1개 기준으로 출원 시 관납료 12,000엔 + 변리사 50,000엔, 등록 시 등록료 32,900엔 + 대리인 비용 약 20,000엔 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품류가 추가되면 각각의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얼마인가

일본상표등록

 

 

일본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평균 소요 기간은 약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입니다.

출원 후에는 약 7~8개월 내 심사 결과가 나오고, 거절 이유가 있을 경우 보정이나 의견 제출 절차가 추가되면서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심사 통과 후 등록료 납부 및 등록 공고까지 약 2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처음 출원부터 최종 등록까지 통상적으로 약 10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본 선원처 등록주의가 내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일본에서의 선원처(船員處) 등록주의는 상표법과 직접 관계된 용어가 아니며, 주로 해운, 선원 노동, 선박 등록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브랜드나 상표 등록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선원처 등록주의"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선원이나 선박의 등록에 관한 법적 절차 또는 국제 해운 법규에서 언급되는 부분으로, 일본 상표 출원과 브랜드 보호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본 상표법에서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핵심은 "등록주의"입니다. 일본은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상표가 등록되어야만 법적 보호를 받으며, 등록 전에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는 브랜드 소유자가 상표를 반드시 일본 특허청에 등록해야 권리를 확립하며, 미등록 상태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등록 후 3년 이내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선원처 등록주의는 상표 브랜드에는 영향이 없고, 일본 상표 등록주의(등록주의 원칙)가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일본에서 우선권 주장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일본에서 상표 우선권 주장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우선권 주장 조건:
   우선권 주장은 이전 6개월 이내에 타국에서 동일 상표에 대해 출원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2. 우선권 서류 제출:
   일본에 상표 출원 시,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그 출원의 인증된 사본(우선 출원 증명서)를 일본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본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제출 서류 내용:
   • 우선 출원번호
   • 우선 출원일
   • 출원인의 정보 등 기본 출원 서류와 함께 제출
4. 우선권 주장 효과:
   일본 출원일을 우선 출원일로 인정받아 뒤늦게 제출된 다른 출원보다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우선권 주장 시 별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우선권 주장이 없는 출원과 비교해 빠른 심사 혜택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먼저 다른 나라에서 출원한 상표가 있으면 6개월 이내에 일본 출원 시 우선권을 주장해 일본 출원일을 그 출원일로 함으로써 우선권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우선권 증명 서류는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출원한 상표를 일본으로 확대하는 방법은 무엇인

 

 

 

한국에서 출원한 상표를 일본으로 확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개별 국가 출원
   • 한국에서 상표출원을 한 후, 일본 특허청(JPO)에 직접 별도로 상표출원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 이 경우 일본 상표법에 따라 서류 작성, 분류 지정, 출원 수수료 등을 일본 기준으로 다시 준비해야 하며, 일본 현지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국내와 일본 상품 분류 코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일본 특허청의 상품군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마드리드 국제출원 제도 이용
   • 한국 특허청을 통해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WIPO(세계지식재산기구)를 거쳐 일본 등 여러 지정국에 동시에 출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국제출원서에 한국에서 기초가 되는 출원 또는 등록 상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며, 영어로 작성해 여러 국가 출원이 가능합니다.
   •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 일괄 출원이 가능해 비용과 절차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 다만, 국제등록은 기초 출원이 만료될 경우 취소될 수 있고, 국제출원의 거절 사유에 대해서는 각국 법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거칩니다.

요약하면, 한국에서 출원한 상표를 일본으로 확대할 때는 일본 특허청에 별도 출원하거나, 마드리드 국제출원 제도를 통한 일괄 출원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일본 진출 및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현지 법률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