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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의 벌금형은 1천만 원 이하입니다. 형법 제261조에 따르면,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양형 기준에서는 피해 정도나 사건 상황에
따라 최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집행유예, 징역형 등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특수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특수폭행 벌금형의 구체적 금액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
특수폭행 벌금형의 구체적 금액 범위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 폭행의 수단과 강도, 즉 사용된 위험한 물건이나 폭행 행위의 위험성 정도
-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건의 심각성
- 범행의 계획성, 반복성, 동기 등 가중·감경 요소
- 합의 여부 및 초범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이 참작 요소로 작용
일반적으로 특수폭행죄에 대한 벌금형 상한은 1,000만 원 이하이며, 실제 합의금 및 벌금은 통상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많으나, 피해가 심하거나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형 기준에 따르면, 반복 범행, 잔혹한 수법, 피해자의 취약성 등이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더 무거운 처벌이 부과됩니다.
즉, 벌금형 금액은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피해 정도, 그리고 여러 가중·감경 요인에 따라 판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합의하지 않을 때 예상되는 벌금형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특수폭행죄에서 합의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벌금형 수준은 일반적으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가중 처벌 가능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이나 집행유예형을 선고할 수도 있어,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가해자의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가 없으면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지고 법적 비용도 증가하는 등 부담이 커집니다. 합의 여부는 형량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엄격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초범과 재범의 벌금 차이는 어떻게 되는가
특수폭행죄에서 초범과 재범의 벌금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 초범의 경우 일반적으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보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초범은 통상적으로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면 재범은 초범에 비해 형량이 가중되며, 벌금형을 받더라도 최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재범은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구공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실형 선고 가능성도 커집니다. 재범의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고, 벌금형 선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즉, 재범일수록 처벌 수위가 크게 증가하며, 벌금형의 금액도 초범 대비 더 높아지고, 실형 가능성도 커집니다.
위험물 휴대 사례별로 벌금이 달라지는 기준은 무엇인가
특수폭행죄에서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에 따른 벌금 차이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위험한 물건의 개념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 모두를 포함하며, 칼,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같은 전형적인 흉기뿐 아니라 돌, 유리병, 의자 등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휴대한 물건이 얼마나 위험한지, 즉 흉기성 여부와 함께 그 물건을 사용한 방법, 피해 정도 등이 벌금형과 징역형 양형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형법 제261조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위험성이 클수록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 예를 들어 칼, 둔기 등 흉기에 가까운 물건을 사용하거나 피해가 심한 경우는 벌금이 상한에 가깝거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며, 비교적 덜 위험한 물건의 경우 낮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원은 위험물의 객관적 성질과 함께 그 사용 방식, 피해 결과, 가해자의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결정합니다.
약식벌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는지 여부
약식벌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약식기소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는 정식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전과 기록에 등록됩니다. 다만, 벌금형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고일 기준 2년 후에는 형이 실효되어 범죄경력 조회 시 해당 사항이 없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약식벌금 전과는 평생 전과 기록에 남지만, 시간이 지나면 실효되어 일반적인 범죄경력 조회에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일부 분야나 취업, 해외 여행 등 신원 조회가 까다로운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벌금형 판결이 나면 전과가 남는 점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