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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아름아리1-3 2025. 5. 19. 13:04

학폭(학교폭력) 정의

학폭, 즉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요 유형

신체폭력: 때리기, 꼬집기, 밀치기 등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
언어폭력: 모욕, 욕설, 놀림, 명예훼손 등 언어로 인한 피해
따돌림(집단 따돌림): 지속적·반복적으로 특정 학생을 고립시키거나 배제하는 행위
사이버폭력: 인터넷, SNS, 문자 등을 통해 모욕, 협박, 허위사실 유포, 영상·사진 유포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괴롭힘
성폭력: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신체적 접촉, 언행, 영상 유포 등
기타: 강요, 강제 심부름, 감금, 협박, 공갈 등.

법적 처리 및 절차

신고: 112(긴급), 117(전화), #0117(문자), 안전드림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 가능.
조사 및 심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안 조사 및 심의 진행. 필요시 경찰 등 외부 기관과 협력.
가해학생 조치: 서면사과, 접촉·협박 금지, 학교·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다양한 징계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됨.
형사처벌: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공갈,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가능.
만 14세 미만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

피해 및 사회적 영향

학교폭력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트라우마, 우울증, 불안장애, 심한 경우 자살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반감이 크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최근 사례

2025년 5월, 인천 송도에서 여중생이 동급생을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유포되어 논란이 되었으며,

경찰이 영상 속 학생을 특정하고 학교폭력과 영상 유포 모두에 대해 공식 수사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

학교폭력은 피해학생뿐 아니라 가해학생, 목격자, 교사 등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예방과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과 절차, 신고 방법 등은 교육부, 경찰청,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폭(학교폭력) 발생 시 초기 대응 방법

1. 피해학생 안전 확보 및 응급조치

신체적 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의 부상 정도를 즉시 확인하고 필요시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심각한 경우 119에 연락해 병원으로 이송하고, 보건교사와 협력해 의료적 조치를 신속히 진행합니다.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상담교사 등 전문 인력과 연계해 심리적 지원도 병행합니다.

2. 사실 확인 및 증거 확보

피해학생, 가해학생, 목격자 등 관련 학생의 진술을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금품갈취,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은 문자, SNS, 녹음, 화면 캡처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 보관합니다.
신체적 피해가 있다면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관합니다.

3. 보호자 및 학교에 즉시 알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학생의 안전과 보호에 협조를 구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사건을 즉시 보고하고,
관련 교직원과 긴밀히 협력해 사안을 처리합니다.

4. 추가 피해 방지 조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해 추가 피해를 예방합니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하며,
필요시 임시보호나 등·하교 동행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합니다.
피해사실을 무분별하게 공개하지 않으며,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해 신중하게 대처합니.

5. 공식 절차 진행

학교폭력 사안접수 보고서를 작성해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 공식 절차에 따라 사안조사, 심의, 조치 결정을 진행합니다.
필요시 경찰 등 외부 기관에 신고하며,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유형별 유의사항

언어폭력·사이버폭력: 증거(문자, 캡처 등)를 반드시 확보하고, 피해학생이 응답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금품갈취: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반드시 교사에게 알리고, 피해학생의 심정을 공감하며 지원합니다.
따돌림: 피해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피해·가해학생을 한 자리에 모아 화해시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요약

신속한 응급조치 및 안전확보
사실관계 및 증거 확보
보호자 및 학교에 즉시 알림
추가 피해 방지 및 분리조치
공식 절차에 따른 사안처리 진행

이러한 초기 대응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후의 공식적인 조사와 조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의 역할

1. 신속한 신고 및 보고

교직원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학부모에게도 사실을 알립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명시된 의무입니다.

2. 피해학생 보호와 초기조치

피해학생의 신변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필요시 의료지원이나 심리치료 등 지원을 제공합니다.
피해학생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에는 긴급 분리조치 등 즉각적 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

3. 사안 조사 및 증거 확보

학교폭력 전담기구(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가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관련 학생·교사·학부모로부터 진술 및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담임교사 등은 사안의 초기 파악과 학생 심리적 지지에 집중하며, 공식 조사는 전담기구가 담당합니다.

4. 공식 절차 진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해 사건을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분리, 특별교육, 전학 등)를 결정하고, 학교장은 이를 이행합니다.

5. 보호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필요시 교육청, 경찰 등 외부 기관과 협력해 사안을 처리합니다.

6. 재발 방지 및 사후 지도

피해학생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주변 학생에 대한 예방교육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지속합니다.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학생 간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도 병행합니다.

7. 공정·객관성 유지 및 신뢰 형성

학교는 사안처리 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심정에 공감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예방교육 및 환경 조성

평소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또래활동, 안전 인프라 구축 등 사전예방 활동을 실시합니다.

“학교폭력 해결 과정에서 교사의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담임교사는 피해 학생의 심리적 지지자 역할을 하며, 공식적인 조사와 처리는 전담기구가 맡는다."

요약

즉각적 신고 및 보고
피해학생 보호와 초기조치
사안 조사 및 증거 확보
심의위원회 통한 공식 조치
보호자·관계기관 협력
재발 방지 및 사후 지도
공정성·신뢰 확보
예방교육 및 환경 조성

학교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예방과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학폭 신고를 할 때 주의할 점은

1. 증거 확보의 중요성

피해 사실을 주장할 때는 문자, 사진, 녹음, SNS 대화,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 없이 말로만 신고할 경우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2. 신고 내용의 신중한 작성

신고 시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핵심 위주로 작성해야 하며, 과장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내용까지 모두 언급하기보다는 중요한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비밀보장 및 신분 보호

신고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신분이 보호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학교와 관계자들은 신고자, 피해자, 가해자 등의 개인정보와 조사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4. 보복·맞신고 가능성 대비

신고 후 가해자 측에서 맞신고(역신고)를 하거나 보복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학교와의 관계 유지

학교는 조사와 절차의 주체이므로, 신고 과정에서 학교와 불필요하게 대립하지 않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안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신고 전 사전 상담 및 전문가 조언

신고 전 교사, 상담교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절차와 대응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민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률적 조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신고 방법의 다양성

신고는 교사, 학교폭력 신고함, 학교 홈페이지, 117센터(전화·문자·홈페이지), 경찰 등 다양한 경로로 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목격자, 보호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8. 신고 후 절차 숙지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와 교육청, 심의위원회 등에서 공식 절차가 진행되므로,
이후 조사와 심의 과정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9.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신고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나 조사 내용을 외부에 알리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비밀유지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요약:
학폭 신고 시에는 증거 확보, 사실 중심의 신고, 신분 보호, 보복 대비,

학교와의 관계 유지, 전문가 상담, 다양한 신고 경로 활용, 절차 숙지, 비밀유지 등 여러 점에 주의해야 하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폭 신고가 절차에 따라 진행되면 어떤 단계가 있나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공식 절차를 거쳐 사건이 처리됩니다.

1. 신고 및 접수

피해학생, 목격자, 보호자 등이 교사, 학교장, 학교폭력 신고함, 117센터, 경찰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신고대장에 기록하고, 학교장과 교육청에 즉시 보고합니다.

2. 보호자 통보 및 초기조치

학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신고 사실을 알리고,
학생의 안전을 위해 즉시 분리조치 등 긴급 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
피해학생이 다쳤을 경우 치료·상담 등 지원도 병행합니다.

3. 사안조사(전담기구 조사)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교감, 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가 사건의 사실관계와 경위를 조사합니다2 3 67.
피해학생, 가해학생, 참고인(목격자) 면담 및 증거자료 수집이 이루어집니다.

4.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부 결정

전담기구는 사건의 경중을 판단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부합하면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경미하지 않거나 피해자·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됩니다.

5. 학폭위 심의 및 조치 결정

학폭위가 소집되어 사건을 심의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행정적 조치
(서면사과,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 없음’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6. 처분 통보 및 이의제기

학교는 학폭위 결과를 보호자와 학생에게 통보합니다.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 요약

신고 및 접수
보호자 통보 및 학생 보호조치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폭위 회부 결정
학폭위 심의 및 조치 결정
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가능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신분과 개인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되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경찰 수사, 민사소송 등 별도의 법적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 신고 후 즉시 조치

학교폭력(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와 관계기관은 학생의 안전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즉시 조치를 시행합니다.

1.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

가장 먼저 피해학생이 추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신속하게 분리합니다.
이는 물리적 공간 분리(교실, 등·하교 동선 등)나 시간 분리(등·하교 시간 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2. 보복행위 방지

가해학생이나 그 주변인이 피해학생에게 보복하거나 추가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3. 치료 및 응급조치

피해학생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다쳤을 경우 즉시 보건실이나 병원으로 인계해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필요시 심리상담 등도 지원합니다.

4. 보호자 연락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알리고, 학생의 안전과 보호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5. 신고 및 기록

신고 사실을 학교장과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고, 신고대장에 기록합니다.

6. 경찰 신고(필요시)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수사기관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즉시 분리
보복행위 방지
피해학생 치료 및 상담 지원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학교장·교육청 보고 및 기록
필요시 경찰 등 외부기관 신고

이러한 즉각적 조치는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막고, 학폭 사안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