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학교폭력가해자

아름아리1-3 2025. 7. 17. 16:10

학교폭력가해자란 무엇인가?

학교폭력가해자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으로 주동하지 않더라도, 가담만 해도 가해자로 분류되어 각종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체 폭력: 꼬집기, 때리기, 밀치기, 감금 등
언어 폭력: 지속적인 모욕, 협박,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비방
따돌림: 지속적·반복적으로 특정인을 공격하거나 배제하는 행위
사이버 폭력: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괴롭힘 및 비방 등

이 모든 행위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불이익

학교폭력가해자가 되면 다음과 같은 징계 처분 및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처분 종류내용

1호	서면 사과
2호	피해학생·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 내 봉사
4호	학교 외 사회봉사
5호	전문가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고등학생 해당)

처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기록이 남아 대학 입시 등에서 감점 요소가 되거나, 향후 사회생활에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사안 조사를 시작하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분리 조치되고, 관련 학생 모두에 대한 조사(확인서, 설문조사, 자료수집 등)를 실시합니다.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며, 행위의 종류에 따라 징역형·벌금형 등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상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모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등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특성과 주의사항

가해학생은 폭력 사건 직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가볍게 여기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또래 집단 내에서의 우월감을 과장해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건 발생 시에는 반드시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고, 반성 의지 및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분명히 해야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역시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조사 과정에서 이에 유의해 대응해야 합니다.

요약

학교폭력가해자는 학교폭력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담한 학생입니다.
징계처분, 생기부 기록, 형사처벌 등 다양한 법적·행정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건 조사 및 징계 대응 시 사실관계 명확화와 반성, 재발 방지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가해자가 되는 주요 원인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는 배경은 한 가지 원인으로 단순화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심리적, 가정적, 학교 및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주요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적 요인

공격성 및 충동성: 타인의 감정과 권리에 공감하지 못하고, 분노 조절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폭력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큽니다.
지배욕 또는 우월감 추구: 또래 집단 내에서 강해 보이고자 하는 욕구, 모임 내 인정 욕구가 왜곡되어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 부족: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성향이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입시, 진로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일상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마땅치 않아 폭력으로 분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가정환경적 요인

소통 부족 및 정서적 단절: 부모와의 대화나 애정이 부족할 때, 아이들은 올바른 감정 표현과 문제 해결 방식을 잘 배우지 못합니다.
가정 내 갈등 및 폭력 경험: 부모의 불화, 이혼, 가정 폭력 등 역기능 가정환경에서 자란 청소년은 폭력적 행동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과도한 간섭 또는 방임: 부모의 과한 훈육, 무관심, 방임 등이 자녀의 왜곡된 행동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3. 학교환경적 요인

경쟁적·입시 위주 교육: 성적 중심의 분위기와 획일화된 평가로 인한 불만, 소외감이 누적되면 폭력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예방 교육 및 지도 미흡: 형식적인 폭력 예방 교육이나 생활지도의 한계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래 압력 및 잘못된 집단문화: 집단 내에서의 따돌림, 경쟁, 인정욕구 등으로 인해 집단폭력이나 괴롭힘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4. 사회·미디어 환경 요인

미디어와 인터넷 영향: 드라마, 게임 등을 통해 접하는 폭력적 콘텐츠, SNS에서의 사이버 괴롭힘 등은 청소년에게 폭력을 일상적이고 가벼운 것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사회적 무관심: 주변 어른들의 무관심, 방관 등도 학교폭력 발생을 부추기는 요인이 됩니다.

5. 흔히 드러나는 직접적 계기

장난, 특별한 이유 없음: 실제 학생 응답에서 “장난 삼아”, “특별한 이유 없이”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상대 행동 불만: 피해자의 단순한 행동이나 말투, 외모 등 사소한 이유로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개인적 스트레스를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푸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학교폭력 원인 요인 요약 표

요인 구분주요 세부 내용

개인	공격성, 충동성, 스트레스, 공감 부족, 지배욕
가정	소통 부재, 정서 단절, 가정불화, 방임/과잉 간섭
학교	경쟁 분위기, 예방 교육 한계, 또래 압력, 소외감
사회·미디어	폭력 콘텐츠 노출, 사이버 괴롭힘, 무관심
기타	장난, 이유 없음, 상대 불만, 감정 해소

학교폭력 가해는 "특정 상황이나 개인 성향 하나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심리 차이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뚜렷하게 다른 심리적 특징과 반응을 보입니다. 그 차이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 가해자의 심리적 특징

자기 정당화: 자신의 폭력행위를 "장난" 또는 "응징" 등으로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공감능력 저하: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고, 우월감과 전능감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충동성 및 공격성: 즉각적인 분노조절 실패와 충동적인 행동이 두드러집니다.
쾌감 및 발산 욕구: 폭력에서 쾌감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발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과 죄책감: 사건이 알려질수록 미안함, 걱정,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경험합니다.
자아존중감 문제: 질투, 좌절, 자기애성·경계성 성향 등 자아존중감의 결핍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래 압력: 자신이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집단에 동조하여 가해 행동에 가담하기도 합니다.

2. 학교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특징

두려움과 분노: 처음엔 반복될 폭력에 대한 두려움, 이후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주변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느낍니다.
수치심과 무기력: '당했다'는 사실에서 큰 수치심을 느끼고 무기력해지며, 자기 존중감이나 정체성이 낮아지기 쉽습니다.
내면화 증상: 우울, 불안, 위축, 강박, 대인기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자해·자살 사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계심 강화: 타인에 대한 불신과 경계가 심해져,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대인관계에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 폐허감: 지속적으로 피해를 겪을 경우 정신적 황폐화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약자 정체감: 스스로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거나 "내가 약해서 당했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비교 요약 표

심리 영역가해자 특징피해자 특징

정서	자기 정당화, 우월감, 불안, 죄책감	두려움, 분노, 수치심, 무기력, 우울, 불안
행동	충동적, 공격적, 스트레스 발산, 후회	위축, 회피, 대인기피, 수동적, 자기 억압
자아상	우월감 추구, 질투, 자아존중감 결핍	낮은 자기 존중감, 부정적 자아이미지
관계성	또래 압력에 민감, 집단 동조	타인 불신, 대인관계 문제, 도움 요청 회피
후유증	미안함, 처벌 두려움, 자기반성	PTSD, 자살 사고, 만성정신질환, 성인기까지 잔존하는 영향

참고 사항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심리적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나, 피해자의 경우 장기적으로 만성적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더 크다고 평가됩니다.
적극적인 심리치료 및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며, 피해자에게는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가해자에게는 자기통제력 향상 및 공감교육이 강조됩니다

학교폭력 처벌 강화 이후 나타난 변화

1. 제도와 정책 변화

기록 보존 기간 연장: 학교폭력 처분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과 같은 중대한 징계의 생활기록부 기재 및 보존 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부 개정안에서는 최장 10년까지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입·취업 불이익: 학폭 처분이 대학 입시의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 나아가 취업 단계에서도 불이익이 되도록 반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대학들이 학폭 이력이 기재된 지원자는 지원 불가 또는 감점 등의 불이익을 주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 보호 강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확대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 역시 이전보다 강화되었습니다.

2. 실제 효과 및 현장 변화

학교폭력 신고 및 발생 증가: 엄벌주의 정책 시행 이후에도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2023년 기준 학교폭력 발생이 6만 건을 넘어 전년 대비 6%가량 증가했으며, 특히 고등학교에서 12.8%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언어폭력,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등의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소송 급증: 징계 강화와 생활기록부 기록 확대에 따라, 행정심판과 소송 등 법적 분쟁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학폭 관련 행정소송이 2년 새 2.5배 증가하며, 피해율 역시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경각심 상승 및 예방 효과 논란: 많은 국민들이 처벌 강화로 인해 “경각심이 생기고 예방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질적 억지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어린 학생들이 미래의 불이익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강경한 처벌이 학생들 간의 분쟁, 법적 소송만 늘린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3. 긍정적‧부정적 영향 요약

변화긍정적 영향부정적 영향

기록·불이익	경각심 유발, 피해자 보호, 신상정보 관리 강화	지나친 낙인, 미래 기회 박탈 논란
신고·통계	학폭 경각심 제고, 피해자 신고 활성화	사건·분쟁 증가, 분쟁 격화 및 소송, 민원 급증
학교 환경	자료 관리 강화, 신속한 개입	징계 중심의 분위기, 교육적 회복 부족, 화해 기회 감소

전문가와 현장 의견

실효성 측면에서 “처벌 강화만으로는 폭력이 근절되지 않으며, 오히려 교육적 접근·화해 프로그램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됩니다.
일부에서는 “학폭 징계기록의 장기 보존이 오히려 청소년 인권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형사범죄보다 오히려 더 엄한 처분이 적용된다는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결론:
학교폭력 처벌 강화로 인해 기록 및 불이익 제도는 대폭 강화되었으나, 학교폭력 자체의 발생 및 분쟁 역시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처벌과 함께 교육적·관계회복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과 학교 내 폭력(오프라인 폭력)의 주요 차이점

1. 발생 환경과 시공간적 한계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 SNS, 문자, 메신저 등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며, 시공간적 제한이 없습니다.
- 가해자는 언제 어디서든 피해자를 공격할 수 있고, 피해자는 24시간 폭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공간의 경계가 없어 피해가 집, 교실, 거리 등 일상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학교 내 폭력(오프라인 폭력)**은 특정 공간(학교, 교실, 복도, 운동장 등)과 시간(등하교, 쉬는 시간 등)에만 발생합니다.
- 실제 공간에서 벗어나면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입니다.

2. 익명성과 비대면성

사이버 폭력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자신의 신분을 쉽게 숨기고 죄책감을 적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면하지 않아 비인격적이고 폭력 수위가 높아지는 특징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폭력은 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져 가해·피해자의 신분이 명확합니다.

3. 폭력의 전파와 집단화

사이버 폭력은 한 번 게시된 글, 사진, 동영상 등이 빠르게 확산되어 다수에게 집단적으로 공격받거나, 피해의 흔적이 인터넷상에 영구적으로 남아 돌이킬 수 없는 2차 피해로 이어집니다.
오프라인 폭력은 주변인을 통해 간접적인 소문 등이 퍼질 수 있으나, 확산 속도나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4. 폭력의 유형과 양상

구분사이버 폭력학교 내(오프라인) 폭력

주요특징	시공간 초월, 익명성, 비대면성, 확산성, 집단화	공간·시간 제한, 대면, 증거·목격 잔존
발생 예시	욕설, 악성댓글, 신상유포, 사이버따돌림, 영상유포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금품갈취, 위협
피해 회피 방법	회피 어려움, 24시간 지속, 흔적 삭제 불가	공간 이동 등 물리적 회피 가능
피해 영향	만성적·심리적 피해 심각, 자살충동 등 극단적 선택 위험	신체적·심리적 상처, 보통 현장에서 해결·중재 가능

5. 폭력 후 대응 및 피해 심각성

사이버 폭력은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자료가 한 번 유포되면 완전 삭제가 불가능해 피해자 입장에서 대응이 더욱 어렵습니다.
피해는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도 오프라인 폭력에 비해 더 크며, 자살 등 극단적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지적됩니다.

6. 학교폭력법 적용과 사각지대

사이버 폭력이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하지만, 가해·피해자의 관계, 목격 및 증거 확보의 어려움, 익명성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등 해소해야 할 현실적 과제가 많습니다.

요약:
사이버 폭력은 학교 내 오프라인 폭력과 달리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익명성과 비대면성, 확산성, 집단성 등의 특성을 지니며, 이에 따라 피해의 심각성·지속성도 더욱 큽니다. 따라서 사이버 폭력에 대한 별도의 인식과 예방, 치유,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지 않기 위한 실천 방법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지 않으려면 평소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고, 사회적·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의 실천 지침을 참고하면 억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언행에 주의하기

언어폭력 자제: 친구나 후배에게 비난, 조롱, 협박 등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장난이라도 상대가 불쾌해하거나 상처받을 수 있는 언행을 삼가세요.
신체접촉 자제: 장난이라도 폭력(밀기, 때리기, 꼬집기 등)이나 위협적인 행동은 피하세요.
집단 따돌림·소외 가담 금지: 누구를 따돌리거나, 그룹에서 일부러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분위기에 쉽게 동조하지 마세요.

2. 사이버 공간에서도 조심하기

악플, 욕설, 신상폭로 금지: 온라인 댓글, 단체 채팅방 등에서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사이버 괴롭힘 방관 금지: 온라인 상에서 누군가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을 목격했다면 무관심하게 넘기지 말고, 부적절한 내용은 신고하거나 어른에게 알리세요.

3. 집단행동에서 신중히 행동하기

집단적 장난, 왕따 주의: 다수의 친구들이 특정인을 놀리거나 소외시킬 때 동조하지 않고, 불쾌감을 느끼는 친구가 있다면 반드시 멈추세요.
모호한 상황에서는 거리두기: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예: 불필요한 SNS 단체방 참여, 편들기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오해 소지 없애기

상대방 반응 살피기: 내 말이나 행동에 상대방이 불편해 한다면 즉시 사과하고 중단하세요.
사전 동의와 배려: 농담, 사진 촬영 등은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불쾌하지 않을지 배려하세요.
학생 상담 활용: 친구 관계로 고민이 있거나 오해 소지가 있을 때는 학교 선생님, 상담교사 등에게 미리 상담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5.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규칙 숙지

학교의 규칙 준수: 학교폭력 관련 규정이나 경계선(예: 장난과 괴롭힘의 구분)을 명확히 이해합니다.
예방 교육 적극 참여: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신 법령과 사례들을 배우세요.

6. 증거와 상황 기록

억울한 오해가 있을 땐: 자신에게 불리하게 될 만한 일이 발생했다면, 관련 상황(카톡, 문자, 대화 내용 등)을 기록·보관하고, 필요할 땐 교사나 보호자에게 바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지 않으려면

실천 항목구체적 방법 예시

언행 조심하기	비하·협박·조롱 금지, 신체접촉 자제
온라인 행동 주의	악플, 신상유포 삼가, 무단 촬영/배포 금지
집단행동 경계	집단 장난·따돌림 가담 안 하기
상황 점검·거리두기	불편함 감지시 즉시 멈춤, 오해될 일 삼가
예방교육 활용	법과 규정 숙지, 상담 프로그램 참여
증거 보관	오해 상황 메신저 등 기록·상담 활용

꼭 기억해야 할 점

작든 크든, 모든 폭력(언어·신체·사이버 포함)은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실천한다면 억울한 오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시 신고·상담하여, 억울한 지목이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