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P계좌란?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근로자나 소득이 있는 개인이 퇴직 시 또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직장인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등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주요 특징퇴직금의 수령 방식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55세 미만인 경우,반드시 IRP 계좌를 통해서만 퇴직금을 수령해야 합니다.단,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55세 이후 퇴직 시에는 일반 계좌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추가 납입 가능재직 중에도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해 연간 1,80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운용..

특수폭행 합의금의 기준과 범위특수폭행 사건에서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피해 정도, 사건의 구체적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의 반성 여부,경제적 사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평균적인 합의금 범위:일반적으로 특수폭행 합의금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제시되며,피해가 심각한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경미한 상해(전치 2주 이내): 50만~150만 원중간 정도 상해(전치 3~4주): 200만~500만 원골절, 신경손상 등 중대한 상해: 500만~1,000만 원 이상, 경우에 따라 수천만 원까지 요구될 수 있습니다.주 단위 산정: 일부 실무에서는 상해 1주당 50만~150만 원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합의금 산..

통매음고소: 개념, 성립요건, 처벌, 고소 방법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근거한 범죄입니다.이는 전화, 문자, SNS, 게임 채팅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혐오감을 유발하는 음란한 말,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을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통매음 성립요건통매음이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성적 목적: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통신매체 이용: 전화,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 채팅 등 통신매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음란한 정보의 도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정보가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해야 합니다.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이나..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즉시 해야 할 일1. 즉각 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하고, 피해 사실을 알리세요.송금하거나 입금한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출금정지)를 신청하세요.이는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막는 가장 중요한 조치입니다.2. 피해 신고 및 서류 준비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사건 신고 및 피해사실확인서(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지급정지 신청 후, 3일 이내에 은행에 피해 신고서류(피해사실확인서, 신분증 사본 등)를 제출해야 지급정지가 유지됩니다.3. 개인정보 유출 시 추가 조치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즉시 분실 신고 및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세요.계좌, 카드, 대출 등 금융상품의 분실 신고..

서빙로봇이란?서빙로봇은 식당, 카페, 병원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음식이나 물건을 고객 테이블까지 직접 전달하는 로봇입니다.최근 몇 년 사이 자율주행 기술과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식당 등에서 서빙로봇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으며,인건비 절감, 서비스 품질 향상, 직원 피로도 감소 등 다양한 이유로 빠르게 도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서빙로봇의 주요 기술자율주행 및 위치 인식서빙로봇은 라이다(LiDAR), 카메라, RGBD 센서 등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 공간 내 사물과 사람을 인식하고,장애물을 피해 최적의 경로로 이동합니다.이 과정에서 로봇청소기와 유사한 원리로 실시간 맵핑과 경로 탐색이 이루어집니다.정밀한 장애물 회피갑자기 사람이 지나가거나 테이블 배치가 바뀌는 등 동적인 환경에서도 충돌 없이 안전하게 이..

4세대 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 주요 특징4세대 실비보험은 2021년 7월 이후 출시된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이전 세대와 비교해 자기부담금이 높아진 대신 보험료가 저렴해진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상하며, 중복 가입 시에도 실제 발생한 비용만 비례 보상됩니다.보장 구조 및 보장 한도상해 및 질병 입원·통원 치료비: 연간 5,000만 원 한도통원치료: 1회당 20만 원, 연간 100회 한도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해 보장하며, 비급여 진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자기부담금 및 보험료급여 항목: 20% 자기부담비급여 항목: 30% 자기부담보험료는 1~3세대에 비해 저렴하지만, 비급여 진료 이용량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비급여 보험금..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현황 및 조건최근 동향 및 규제 강화2025년 들어 서울 강남 3구 등 집값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은행권이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전세대출을 다시 제한하는 추세입니다.하나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다주택자 대상 신규 주담대와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SC제일은행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임차 반환자금, 대환대출 등도 제한합니다.은행별 대출 가능 여부2025년 3월 기준, 수도권에서 다주택자에게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조건 없이 내주는 곳은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정도이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다주택자에게 주담대를 공급하지 않습니다.NH농협은행은 수도권 내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다주택자 대출을 ..

허위사실명예훼손의 의미와 요건허위사실 명예훼손이란 공연히(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여기서 명예란 개인의 사회적 평가, 인격, 신분, 지위 등에 대한 외부적 평가를 의미합니다.성립 요건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사실을 알리는 행위여야 합니다.단 한 명에게만 알려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됩니다.허위사실 적시: 사실이 객관적 진실과 다르거나 왜곡·과장된 경우로,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다르면 허위로 봅니다.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만으로는 허위로 보지 않습니다.명예훼손성: 적시된 허위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고의성: 행위자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하며, 고의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필요합니다.특정성..

요로결석 보험 보장 여부요로결석 치료는 대부분의 실손의료보험(실비) 및 일부 수술비 특약 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 범위와 금액은 가입한 보험 상품의 종류, 가입 시기, 특약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실손의료보험(실비) 보장요로결석 치료(특히 체외충격파쇄석술 등)는 실손의료보험에서 통원 또는 입원 의료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비 보장 범위는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최근 실비는 비급여 진료의 경우 30% 자기부담금이 적용됩니다.보험금 청구 시에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또는 수술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수술비 특약 보장요로결석 치료 중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은 일부 보험사의 '1~5종 수술특약'또는 '1~8종 수술특약'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채무통합이란?정부지원 채무통합은 여러 금융기관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이나 채무를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상품으로 통합해,월 상환 부담을 줄이고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주로 저신용·저소득 서민층, 청년, 금융취약계층 등이 대상입니다.주요 정부지원 채무통합 상품햇살론15: 연 15.9% 금리로, 성실 상환 시 금리 인하 혜택이 있음.고금리 채무를 1년 이상 정상 상환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안전망 대출: 연 17~19% 금리.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에서 취급.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전국 센터에서 채무통합, 대환대출, 신용회복 상담 가능.청년·무직자 대상 대출: 만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 사회초년생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신청 자격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