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과실’이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주요 내용 및 처벌성립요건타인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해야 합니다.그 원인이 고의가 아닌 과실(주의의무 위반)에 의했을 때 성립합니다.법정형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형법 제266조).공소제기이 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공식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하면 처벌이 불가합니다.적용 사례예를 들어, 옥상에서 수리를 하다가 물건을 실수로 떨어뜨려 행인이 다친 경우, 그 행위를 예견하거나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

2025년 7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주요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내리는 등 국무위원의 헌법상 심의·의결권을 침해.비상계엄 해제 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폐기함.계엄 관련 허위 공보 발표, 비화폰(보안전화) 기록 삭제 지시,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과 공수처의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한 점 등이 있습니다.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지난 10일 발부했으며, ..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현실적으로 취해야 할 주요 대처 단계입니다.1. 증거자료 확보거래 내역, 문자/카톡 등 대화 내용, 상대방 계좌정보, 전화번호, 녹음 파일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십시오.증거는 이후 수사기관 신고 및 법적 절차에서 필수적입니다.2. 경찰 신고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신분증과 피해 증거자료를 가지고 피해 사실을 신고하세요.온라인 사이버 사기 피해라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직접 고소장 작성이 어렵거나 사기 피해 금액이 크면 법률 전문가(변호사) 상담 및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3.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병행 고려형사고소: 상대방을 처벌하는 절차로, 피해를 입증할 경험이 없는 경우..

국제변리사란 무엇인가?국제변리사는 해외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IP)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등록, 관리,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변리사를 의미합니다. 공식적으로 “국제변리사”라는 별도의 자격이나 직업은 없지만, 국내 변리사 중에서 각국 지식재산권 업무에 대한 경험과 해외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가를 통칭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주요 역할해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및 관리각국 특허청의 심사 기준에 맞춘 명세서 작성 및 구조 조정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IP 분쟁 예방 및 대응 전략 설계PCT 국제출원, 파리루트 진입 전략, FTO(자유실시) 검토 등 글로벌 출원 절차 컨설팅해외 대리인(현지 변리사) 네트워크 연계 및 관리국제변리사가 필요한 이유국가별 특허제도의..

1일 보험(원데이 보험) 안내1일 보험, 흔히 "원데이 보험"이라 불리는 상품은 하루 또는 단기(1~7일) 동안 필요할 때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운전을 하거나 여행, 스포츠, 임시 활동 등에서 짧은 기간만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됩니다.대표적인 1일 보험 종류원데이자동차보험다른 사람의 자동차, 렌터카, 카셰어링 차량 등 본인 소유가 아닌 차량을 운전할 때 하루부터 최대 7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입니다.모바일로 간편하게 즉시 가입 가능하며, 가입과 동시에 보장 효력이 바로 발생합니다.보험료는 1만원 내외로 비교적 저렴합니다.하루운전자보험운전시에만 필요한 운전자 보험으로 1일부터 7일까지 필요한 기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하루골프보험 등 레저/여행 관련 1일 보험골프, 스키..

학교폭력가해자란 무엇인가?학교폭력가해자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으로 주동하지 않더라도, 가담만 해도 가해자로 분류되어 각종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의 유형학교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신체 폭력: 꼬집기, 때리기, 밀치기, 감금 등언어 폭력: 지속적인 모욕, 협박,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비방따돌림: 지속적·반복적으로 특정인을 공격하거나 배제하는 행위사이버 폭력: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괴롭힘 및 비방 등이 모든 행위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불이익학교폭력가해자가 되면 다음과 같은 징계 처분 및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처분 종류내용1호서면 사과2호피해학생·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영업방해(업무방해)의 개념영업방해란 통상적으로 "업무방해죄"와 같은 의미로 쓰이며, 타인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 또는 업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규정되어 있고,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자유와 안정적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범죄입니다.성립 요건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허위 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의 사용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계략(위계) 또는 위력(폭행, 협박, 권세 등)을 이용해 타인의 업무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이어야 합니다.사람의 업무(영업)대상이 되는 '업무'나 '영업'은 일정한 사회적 지위와 계속성을 갖는 사무 또는 사업이어야 하며, 불법적인 목적의 영업은 보호되지 않습니다.고의적인 방해 행위방해할 의도가 ..

음주운전면허정지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입니다.기준 및 절차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정지 기간: 원칙적으로 10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되며, 2018년 이후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강화되었습니다.‘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정지 기간을 최대 50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반복 적발: 동일 수치로 2회 이상 적발 시 운전면허 취소로 처분이 강화됩니다.벌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정지 절차:사전 통지서 발급 → 의견진술 기회 제공 → 운전면허증 반납 → 정지기간 집행 개시임시운전증명서 신청도 가능하며, 최대 40일(1회 20일 연장 포..

고소비용은 크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으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형사고소 비용고소 자체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국가가 수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단, 증거자료(예: 녹취록) 준비 등 부수적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보통 300~400만 원 정도가 일반적인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잡하거나 유명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변호사 없이도 고소는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방어하거나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경우 등에는 변호사 조력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비용소송비용에는 인지액(소송제기 수수료), 송달료, 감정비..

불법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자가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한계를 넘어 채무자나 그 가족, 관계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이나 불안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279.대표적인 불법채권추심 행위폭행, 협박, 감금, 위계·위력 행사: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하거나 협박, 감금하거나, 거짓이나 힘을 써서 압박하는 행위(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129.반복적·야간 연락: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 방문, 전화, 문자, 음향, 영상, 물건 전달 등으로 불안·공포를 유발하는 행위(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15.채무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