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과실’이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주요 내용 및 처벌성립요건타인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해야 합니다.그 원인이 고의가 아닌 과실(주의의무 위반)에 의했을 때 성립합니다.법정형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형법 제266조).공소제기이 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공식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하면 처벌이 불가합니다.적용 사례예를 들어, 옥상에서 수리를 하다가 물건을 실수로 떨어뜨려 행인이 다친 경우, 그 행위를 예견하거나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

2025년 7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주요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내리는 등 국무위원의 헌법상 심의·의결권을 침해.비상계엄 해제 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폐기함.계엄 관련 허위 공보 발표, 비화폰(보안전화) 기록 삭제 지시,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과 공수처의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한 점 등이 있습니다.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지난 10일 발부했으며, ..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현실적으로 취해야 할 주요 대처 단계입니다.1. 증거자료 확보거래 내역, 문자/카톡 등 대화 내용, 상대방 계좌정보, 전화번호, 녹음 파일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십시오.증거는 이후 수사기관 신고 및 법적 절차에서 필수적입니다.2. 경찰 신고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신분증과 피해 증거자료를 가지고 피해 사실을 신고하세요.온라인 사이버 사기 피해라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직접 고소장 작성이 어렵거나 사기 피해 금액이 크면 법률 전문가(변호사) 상담 및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3.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병행 고려형사고소: 상대방을 처벌하는 절차로, 피해를 입증할 경험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