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비용은 크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으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형사고소 비용고소 자체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국가가 수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단, 증거자료(예: 녹취록) 준비 등 부수적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보통 300~400만 원 정도가 일반적인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잡하거나 유명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변호사 없이도 고소는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방어하거나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경우 등에는 변호사 조력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비용소송비용에는 인지액(소송제기 수수료), 송달료, 감정비..

불법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자가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한계를 넘어 채무자나 그 가족, 관계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이나 불안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279.대표적인 불법채권추심 행위폭행, 협박, 감금, 위계·위력 행사: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하거나 협박, 감금하거나, 거짓이나 힘을 써서 압박하는 행위(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129.반복적·야간 연락: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 방문, 전화, 문자, 음향, 영상, 물건 전달 등으로 불안·공포를 유발하는 행위(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15.채무 사실..

상속과 관련된 주요 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1. 상속재산 분할 및 상속 등기상속재산 분할이나 부동산 등기 등은 별도의 법정 기한이 없으므로, 상속인들끼리 합의만 된다면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2. 상속 승인·포기·한정승인 신고상속인이 상속을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사실(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만약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3. 상속세 및 취득세 신고·납부상속세와 취득세는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기한 내 신..

불법녹취는 대한민국에서 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규율되며, 그 적용 범위와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불법녹취의 기준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가 불법녹취에 해당합니다.즉, 두 사람이 대화하는데 그 자리에 없는 제3자가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입니다.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예: 본인이 통화 당사자인 경우)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즉, 자신이 대화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면 상대방 허락 없이 녹음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처벌 기준**불법녹취(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불법녹취 파일..

음주운전방조죄는 타인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돕거나, 권유·방치하는 등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만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동승하거나, 차 열쇠를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독려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성립 요건**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단순히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음주 사실을 인지하고도 말리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운전을 권유·방조한 정황이 입증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 차 열쇠를 제공한 경우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독려한 경우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

자급제핸드폰(자급제폰)은 이동통신사(예: SKT, KT, LG U+)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오픈마켓이나 전자제품 매장 등에서 공기계 형태로 직접 구매하는 스마트폰을 의미합니다. 즉, 통신사 약정이나 요금제 가입 조건 없이 기기만 따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자급제폰의 주요 특징통신사 구분 없음: 어떤 통신사의 유심(MVNO 포함)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약정·위약금 없음: 약정 부담, 위약금 없이 기기와 요금제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불필요한 앱·로고 없음: 통신사에서 강제로 설치하는 앱이나 로고가 없어 깔끔한 소프트웨어 환경을 제공합니다.공시지원금 미지급: 통신사 보조금은 없지만, 대신 선택약정 할인(요금 25% 할인)이나 알뜰폰 요금제 등 저렴한 요금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일과 관련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차 지급:지급 시작일: 2025년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지급 대상: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모든 대한민국 국민신청 기간: 2025년 7월 21일 ~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지급 금액:일반 국민 및 소득 상위 10%: 1인당 15만 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 원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비수도권 거주자: +3만 원 추가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5만 원 추가신청 방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지급 시점: 신청 다음 날 바로 지급2차 지급:지급 시작일: 2025년 9월 22일(월)지급 대상: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지..

대출 가능한 곳 안내현재 대한민국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요 금융기관 및 상품을 정리합니다.각각의 조건, 한도, 금리,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1. 시중은행 및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한도: 50만~300만원금리: 연 4.41~15.00%대상: 만 19세 이상, 신용도 기준 충족자(직업·소득 무관)특징: 모바일 신청, 마이너스 통장 형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1년 단위 연장 가능.토스뱅크 비상금대출한도: 최대 300만원금리: 신용도에 따라 차등대상: 만 19세 이상, 서울보증보험 가입 가능자(소득·재직 무관)특징: 모바일 신청, 간편 심사, 중도상환수수료 없음.2. 저축은행다올저축은행 Fi 비상금대출한도: 100만~500만원금리: 연 5.90~19.90%대상..

2025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요건 완화 내용2024년 8월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지원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주요 완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용점수 기준 완화대표자의 NCB(나이스) 개인신용평점 기준이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대출 시점 요건 완화기존에는 2023년 8월 31일 이전에 받은 대출만 대환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2024년 7월 3일 이전에 받은 대출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대환 대상 대출 범위 확대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사업용도로 받은 가계대출도 대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업자 대출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업용도 가계대출(최대 1,000만 원)도 포함됩니다.성실상환 기준 명확화최근..

유병자 종합보험이란?유병자 종합보험은 기존에 질병 이력(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만성질환 등)이나 치료 경험이 있어일반 보험 가입이 어려운 분들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보험 상품입니다.최근에는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우울증·불안장애 등으로 약을 복용 중인 분들도비교적 간단한 심사(간편고지)만 통과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주요 특징1. 간편 고지(3·N·5 플랜)대부분의 유병자보험은 3가지 주요 질문(3·N·5 플랜)에 대한 답변만으로 가입 심사를 진행합니다.최근 3개월 내 입원, 수술, 추가 검사 필요 소견 또는 질병의심 소견이 없는지최근 N년(통상 5~10년) 내 상해, 질병으로 입원 또는 수술 이력이 없는지최근 5년 내 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중증질환 진단·입원·수술 이력이 없는지고지 ..